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노2353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4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6도9471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8하,1193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5. 울산지법 2008. 6. 10. 선고 2008고정204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8하,1307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6. 서울고법 1982. 2. 20.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38]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
7. 서울고법 1977. 6. 23.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158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